금융실명법ㆍ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입장
반부패제도 개선 :
1997/05/31 00:00
정부추진 금융실명법, 돈세탁방지법 문제있다.
1. 정부와 신한국당이 29일 발표한 금융실명법안과 돈세탁 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2. 특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사실상 금융실명제 자체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선택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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