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3/07/03 [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국채 발행요구 (1)
  2. 2000/05/19 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3. 1997/05/31 금융실명법ㆍ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입장

[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국채 발행요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7/03 10:22
정부는 불법자금 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1.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은 7월 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의 하나로 무기명 장기국채의 발행을 요구하였다. 전경련의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주장은 지난 시절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사회적 폐해에 눈감은 '기업...
2003/07/03 10:22 2003/07/03 10:22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19 00:00
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
2000/05/19 00:00 2000/05/19 00:00
Tag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금융실명법ㆍ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입장

반부패제도 개선 : 1997/05/31 00:00
정부추진 금융실명법, 돈세탁방지법 문제있다. 1. 정부와 신한국당이 29일 발표한 금융실명법안과 돈세탁 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2. 특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사실상 금융실명제 자체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선택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1997/05/31 00:00 1997/05/31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