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2)
  2. 2007/01/23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1)
  3. 2006/07/24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1)
  4. 2006/07/19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5. 2006/07/19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6.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7.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8. 2005/10/27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9. 2004/10/05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10. 2004/09/16 공공 기관 기록물 작성 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11. 2004/07/23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12. 2004/07/19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13. 2004/06/10 [기고]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록물관리
  14. 2004/06/09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1)
  15. 2004/06/09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16. 2004/06/08 [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17. 2004/06/07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18.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19.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20. 2004/06/03 [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1)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관료감시 : 2007/09/04 00:00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2007/09/04 00:00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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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2007/01/23 14:43 2007/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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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관료감시 : 2006/07/24 11:1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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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관료감시 : 2006/07/19 11:28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
2006/07/19 11:28 2006/07/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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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7/19 00:0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2006/07/19 00:00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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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2006/05/18 11:05 200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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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기록개혁 : 2006/05/18 00:00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
TSe2006051802-.xls
2006/05/18 00:00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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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사정기관개혁 : 2005/10/27 11:48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관련부서와 상층부가 공모해 이뤄진 매우 조직적인 범죄...
2005/10/27 11:48 2005/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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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정보공개 : 2004/10/05 11:13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2004/10/05 11:13 2004/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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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기록물 작성 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정보공개 : 2004/09/16 11:11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마저 관련법률 위반, 근본적 대책 필요 공공기관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물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록물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기록관리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기기록문화포럼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
2004/09/16 11:11 2004/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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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개혁 : 2004/07/23 11:34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2004/07/23 11:34 2004/07/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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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기록개혁 : 2004/07/19 10:04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별첨)" 중 "미국의 한국인...
2004/07/19 10:04 2004/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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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록물관리

칼럼/기고 : 2004/06/10 14:47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을 마치면서 참여연대를 처음 지원해 면접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다. "시민운동이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간적으로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몇 초간 머리를 굴려 자신 있게 대답했던 생각이 난다.(후일 그 질문을 한 선배는 절대 함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2004/06/10 14:47 2004/06/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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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기록개혁 : 2004/06/09 10:22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은 왕의 언행과 국정을 논하는 모든 회의를 빠짐없이 기록해 후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1997...
2004/06/09 10:22 2004/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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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기록개혁 : 2004/06/09 10:22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을 초대해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
2004/06/09 10:22 2004/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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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기록개혁 : 2004/06/08 16:09
국민엔 알 권리를…후대엔 정확한 역사를 “공무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은 고위층이 될수록 커진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장 대리를 지낸 트루디 피터슨의 말이다. 공공기록이 잘 관리돼야 하는 이유는, 그 당대 정부의 공적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2004/06/08 16:09 2004/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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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기록개혁 : 2004/06/07 10:18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때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국가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기록원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국가기...
2004/06/07 10:18 2004/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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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기록개혁 : 2004/06/04 22:42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NO” 국정원의 경...
2004/06/04 22:42 2004/06/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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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기록개혁 : 2004/06/04 10:36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꺼렸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반회의는 8곳에 불과했다.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12개 회의 역...
2004/06/04 10:36 2004/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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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기록개혁 : 2004/06/03 10:52
94∼03년 국가주요기록 100건 조사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1999년) 문서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된 법무부의 대국민사과문(2001년)도 사라졌다....
2004/06/03 10:52 2004/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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