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정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어제(8/13, 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360억 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직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에 대한 예산...
2007/08/14 11:36 2007/08/14 11:36
선출되지 않은 권력, 관료에 대한 실명 감시운동 할 것 국민 피해 발생 및 예산낭비 등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물을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11, 수)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권한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한다...
2006/10/11 11:51 2006/10/11 11:51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
2006/09/21 11:57 2006/09/21 11:57
볼썽사나운 관련부처와 정치권의 책임공방, 모두에게 책임 있어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도박 확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의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도박게임장 문제와 도박 확산 문제는 사과만...
2006/08/31 12:34 2006/08/31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