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로 결정한 1064권의 기록물 목록을 공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재분류 기록물 가운데 74.9% 해당하는 기록물이 공개가 제한되었다. 이는 사실상 비공개에 다름...
2005/05/20 12:42 2005/05/20 12:42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
2004/04/21 12:43 2004/04/21 12:43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1. 정부는 오늘(19일)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하 정보공개훈령)을 공표했다. 정보공개훈령안에는 중요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의무조항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운용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훈시적 규정들이 곳곳에 삽입...
2003/06/19 14:54 2003/06/19 14:54
삼성전자 주식의 신탁은 현행법 규정상 이해충돌 해소와 무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법 규정 상 진 장관의 신탁계약 체결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각국에서 실시되는 '블...
2003/04/30 22:46 2003/04/30 22:46
참여연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0월31일 오후 2시부터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은순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의 기조발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김동노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김정진 과장(행정자치부...
2000/10/31 00:00 2000/10/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