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일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1/05/17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예산감시 : 2001/05/17 00:00
하남시 납세자소송의 의의 및 납세자 소송 시민법정 개최 등 향후 계획 발표 하남시민 266명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라 일컬어지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관한 하남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환수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관해...
2001/05/17 00:00 2001/05/17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