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예산감시 :
2000/06/16 00:00
서울시는 판결을 존중하여 나머지 지출 서류도 전부 공개해야
1. 2000년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들중에서 순수한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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