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부당수령자명단 제출계획을 밝히고 확보하고 있는 명단부터 제출해야국회는 지난 10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오는 17일 까지 예비조사를 갖고 이후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
2008/11/12 14:31 2008/11/12 14:31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으로 땅을 취득하고 인사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2008/10/08 12:09 2008/10/08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