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부당수령자명단 제출계획을 밝히고 확보하고 있는 명단부터 제출해야국회는 지난 10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오는 17일 까지 예비조사를 갖고 이후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
2008/11/12 14:31 2008/11/12 14:31
감사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인적쇄신 과정에서 공공기관․KBS 표적감사에도 책임 물어야감사원은 감사위원 6명 포함 1급 이상 고위직 간부 12명의 일괄사의 표명으로 인적쇄신을 앞두고 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 비공개로 촉발된 감사원 개혁요구에 제대로 응답한다면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인...
2008/10/31 11:30 2008/10/31 11:30
제대로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1,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쌀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의 방향에 대한...
2008/10/21 11:18 2008/10/21 11:18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은 있나 없나?홍준표 대표는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개해야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가 하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에 쌀직불금 감사를 3개월간 진행하여 부당수령자가 수 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2008/10/17 13:43 2008/10/17 13:43
논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오늘(10/16)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철저...
2008/10/16 11:11 2008/10/16 11:11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이봉화 차관 해임은 진짜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오늘(10/14)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불금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은 2006년에만 4만 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쯤 되면 스스로 ‘자경농...
2008/10/14 14:08 2008/10/1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