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전보장회의록 비공개는 납세자 무시한 것
예산감시 :
2002/04/11 14:36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연기론 논란 공개해야 마땅 참여연대 이의신청 제출 예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가 지난 3월 28일 정보공개청구한 'F-X 1단계 기종 평가결과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에 대해 NSC 사무처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