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8/05/16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2. 2008/02/22 정보공개법 합의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3. 2008/02/12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1)
  4.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5. 2008/01/16 [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6.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7. 2006/09/07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8. 2006/02/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9. 2005/06/09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10. 2004/06/28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11. 2003/07/1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12. 2003/04/01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13.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14. 2001/11/28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15. 2001/11/21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16. 2001/10/16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기록개혁 : 2008/05/16 14:21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빛이 바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4일 과장급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기존의 연구직 공무원 과장급 8명 중 6명을 보직해임하고, 그 자리에 행안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과...
2008/05/16 14:21 2008/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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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합의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정보공개 : 2008/02/22 10:20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만든 정보공개법 합의안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신설지난해 정부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5개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을 묵혀두고 있는 현...
2008/02/22 10:20 2008/0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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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분류없음 : 2008/02/12 18: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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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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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정보공개 : 2008/01/16 14:14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
2008/01/16 14:14 2008/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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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2006/12/12 14:08 2006/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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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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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2006/02/14 00:00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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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정보공개 : 2005/06/09 09:45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상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에베레스트보다도 접근이 어려웠다. 내용이나 제목은커녕 ‘몇 건’인지조차 공개...
2005/06/09 09:45 200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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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정보공개 : 2004/06/28 15:44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2004/06/28 15:44 2004/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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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기록개혁 : 2003/07/10 14:45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2003/07/10 14:45 2003/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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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사정기관개혁 : 2003/04/01 11:26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3/04/01 11:26 2003/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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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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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정보공개 : 2001/11/28 00:00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5개 시민단체는...
2001/11/28 00:00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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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보공개 : 2001/11/21 13:01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이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
2001/11/21 13:01 2001/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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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정보공개 : 2001/10/16 00:00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001/10/16 00:00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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