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9/08 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1)
  2. 2002/07/1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공직윤리 : 2004/09/08 15:34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업에 정부 주최 행사에 행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이다. 공직자로서 부...
2004/09/08 15:34 2004/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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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18 17:21
참여연대, 본격적인 입법압력 활동 전개 반부패 제도화 더 이상 늦출 명분 없어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7/18)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2002/07/18 17:21 2002/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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