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글 9건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이기준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공직윤리 :
2005/01/04 15:39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인물
이기준 전서울대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이 20회에 걸...
용두사미된 '자발적 업무추진비 공개'
예산감시 :
2004/06/18 12:51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령(총리훈령)의...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정보공개 :
2003/06/19 14:54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1. 정부는 오늘(19일)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하 정보공개훈령)을 공표했다. 정보공개훈령안에는 중요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의무조항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운용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훈시적 규정들이 곳곳에 삽입...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예산감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장ㆍ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총 액비율(%)식대177,467,210원21.78경조사비57,100,000원7.01선물/기념품89,520,020원10.98격려금/위로금213,474,380원26.19...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정보공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스스로 작성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
[실태보고서] 2000년 전국 114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보고서
정보공개 :
2000/09/27 00:00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 소속 34개 시민단체들은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가늠하기 위한 2000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114개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 성실도 조사"를 병행하여, 각 기관의 정보공개 일반에 대한 의지와 준비 정도...
서울시는 전시장, 각 부처 판공비내역까지 전면공개해야
예산감시 :
1999/11/25 00:00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관련 논평
-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참여연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계속할 예정
1999년 11월 25일
1. 서울시장이 판공비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서울시측의 설명에서도 일부 인정했듯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최은순)이 98년 11월 20일 서울시 예산서상의 모든 판공비(97...
서울시 등 정부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
예산감시 :
1999/11/11 00:00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 서울시 등 정부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 열어
참여연대의 회원조직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장 및 정부 각 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 촉구 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가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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