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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3/27 [논평] 국방부는 F-X 추진에 앞서 의혹부터 해명해야
  2. 2001/03/07 알맹이 없는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소위의 졸속강행처리 안될말

[논평] 국방부는 F-X 추진에 앞서 의혹부터 해명해야

예산감시 : 2002/03/27 19:02
여론에 귀막은 국방부, F-X 기종결정 강행 반대 1. 국방부가 F-X 기종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 주변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5일 각 분야별 평가를 담당하는 4개 기관 46명이 일체의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합숙에 들어가 분야별 평가를 취합하고 있으며 27일-28일 중 그 결과를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방부...
2002/03/27 19:02 2002/03/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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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소위의 졸속강행처리 안될말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3/07 00:00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제외는 국민여론 무시한 담합행위 법사위원회 의결시 의원들 기명표결해야 1. 지난 3월2일 법사위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술인 상당수가 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을 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민주당과 자민련 두 집권여당은 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1/03/07 00:00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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