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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08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1)
  2. 2001/11/27 [시론]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인가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2/08 15:42
국민통합 역행하는 특별사면 중단하라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특별사면ㆍ복권을 2월 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과 부패한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대통령과 정...
2007/02/08 15:42 2007/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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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인가

정보공개 : 2001/11/27 17:09
도데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한숨부터 나오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아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태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앞다투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만큼 정보공개 제도는...
2001/11/27 17:09 2001/11/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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