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예산감시 :
2003/07/30 14:33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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