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
2002/03/22 20:21 2002/03/22 20:21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2002/03/21 09:50 2002/03/21 09:50
특검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운동 벌일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 오전 11시, 아태평화재단 사옥 앞에서 아태재단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1시간 동안 가졌다. 오늘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재단의 자금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태재단이 재단의 후원자 명...
2002/03/15 09:49 2002/03/1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