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국회'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07/07/16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2.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3. 2007/04/27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4.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5. 2006/12/13 [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6. 2006/11/17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5)
  7. 2006/11/17 [인사청문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8. 2006/10/24 [관료감시 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9. 2006/09/14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1)
  10. 2006/08/31 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4)
  11. 2006/08/1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2)
  12. 2006/08/02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13. 2006/05/1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14. 2006/04/26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15. 2006/03/14 국민 신뢰 잃은 이해찬 총리 물러나야
  16. 2006/02/08 <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17. 2005/12/06 <안국동窓> 백지신탁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18. 2005/11/18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19. 2005/11/02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20. 2005/10/2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사정기관개혁 : 2007/07/16 12:54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2007/07/16 12:54 2007/07/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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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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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기록개혁 : 2007/04/27 00:00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2007/04/27 00:00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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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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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 : 2006/12/13 00:00
2006년 12월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21300-.hwp
2006/12/13 00:00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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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사정기관개혁 : 2006/11/17 14:14
일심회 사건, 국정원 개혁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1/17,금),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인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김만복 국정원...
2006/11/17 14:14 2006/1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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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사정기관개혁 : 2006/11/17 00:00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1170a-.hwp
2006/11/17 00:00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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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 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관료감시 : 2006/10/24 12:26
보건복지부 관료들, 360억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은 커녕 승승장구해1. 개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2006/10/24 12:26 2006/10/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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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9/14 11:50
사행성게임 규제냐 진흥이냐의 갈림길에 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9/18,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도박규제 3대 입법의 9월중 처리를 촉구하였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의 해악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게...
2006/09/14 11:50 2006/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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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관료감시 : 2006/08/31 12:34
볼썽사나운 관련부처와 정치권의 책임공방, 모두에게 책임 있어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도박 확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의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도박게임장 문제와 도박 확산 문제는 사과만...
2006/08/31 12:34 2006/08/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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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2006/08/10 11:09 2006/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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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공직윤리 : 2006/08/02 15:38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오늘(8/2)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논문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계속된 의혹 제기와 도덕성 논란, 사퇴 공방은 9일 만에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우선 김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계속되는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부총리직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교육...
2006/08/02 15:38 2006/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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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2006/05/15 13:22 2006/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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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공직윤리 : 2006/04/26 14:28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
2006/04/26 14:28 2006/04/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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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잃은 이해찬 총리 물러나야

공직윤리 : 2006/03/14 09:35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관련 의혹 밝히고 거짓해명 책임져야 할 것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의혹과 내기골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총리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는 어제 잘못을 시인한다며 거듭 사과했으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
2006/03/14 09:35 2006/03/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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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칼럼/기고 : 2006/02/08 00:00
몇몇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모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실시중이다. 그 동안 인사청문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그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
2006/02/08 00:00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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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백지신탁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칼럼/기고 : 2005/12/06 14:21
참여연대가 지난 1일, 백지신탁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 대상자를 파악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제도가 자칫 반자본주의의 악법으로 빗나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며, 액수를 하향조정해야 한...
2005/12/06 14:21 2005/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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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11/18 11:32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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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공직윤리 : 2005/11/02 13:52
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어제(11/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내역을 신고할 때 재산형성과정 전체를 소명하도...
2005/11/02 13:52 2005/1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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