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2. 2002/06/11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2)
  3. 2002/03/28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허점, 시민감사로 드러나
  4. 2002/03/05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5. 2002/02/27 전국 시민단체, "예산편성에 시민 참여할 권리" 선언한다
  6. 2002/01/03 월드컵시민협 등에 지급된 서울시보조금 시민감사청구
  7. 2001/12/17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많다
  8. 2001/12/07 [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9. 2001/10/30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회관 이전 비용 23억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한다
  10. 2001/06/05 2000년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관광성 외유에 그쳐
  11. 2001/05/16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12. 2001/03/02 예산감시운동 본격화한다
  13. 2000/12/12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14. 2000/11/14 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15. 2000/11/13 일본예산감시운동의 기수, 타카하시, 타니하이 변호사에게 듣는다
  16. 2000/10/12 '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17. 2000/05/17 주차전쟁, 그러나 차장 특별회계 1,549억은 잠자고 있었다
  18. 2000/05/17 주차 전쟁,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 1,549억 잠자고 있다
  19. 1999/08/27 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자료요청
  20. 1999/06/09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선언: "나라 곳간은 내가 지킨다"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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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예산감시 : 2002/06/11 16:31
이명박 "시민참여 정보공개 찬성, 적극적 의지는 의문" 김민석 "신중하고 현실적 접근, 구체적 입법에 소극적" 이문옥 "모든 분야 적극적 공약화, 실현방안 검토필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2002/06/11 16:31 2002/06/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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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허점, 시민감사로 드러나

예산감시 : 2002/03/28 15:05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은 "98~99년 서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1명에 대해 훈계와 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와 자녀...
2002/03/28 15:05 2002/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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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예산감시 : 2002/03/05 17:41
미국 '예산 및 정책 순위 센터' 로버트 제라드닉 인터뷰 지난 3월1일~2일 2002년 전국납세자대회가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시민의 예산참여'를 선언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
2002/03/05 17:41 2002/03/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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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단체, "예산편성에 시민 참여할 권리" 선언한다

예산감시 : 2002/02/27 17:16
3월 1일부터 2002 전국납세자대회 열려 납세자의 날을 이틀 앞둔 3월 1일부터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각 지역운동단체가 참여하는 '2002 전국납세자대회'가 열린다. 1박 2일동안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예산감시운동 의제 만들기 워크샵, 기념식,...
2002/02/27 17:16 2002/0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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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시민협 등에 지급된 서울시보조금 시민감사청구

예산감시 : 2002/01/03 14:47
총액도 맞지 않는 정산서 등 명확한 경위 밝혀줄 것 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단체들이 규정에 어긋난 지출인 많은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참여연대가 2일,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에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의 문화시민운동사업(98~99년 5억1천여만원)과 자녀안심...
2002/01/03 14:47 2002/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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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시민협 등 일부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많다

예산감시 : 2001/12/17 13:06
정보공개 결과,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아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등 일부단체에 지급되는 서울시 보조금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많고,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에서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2001/12/17 13:06 2001/12/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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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예산감시 : 2001/12/07 11:17
공보관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도 전액 삭감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전체액 480억7천73만9천원(추계)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억5천2백42만4천원에 대해 30%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2. 서울시 내년도 업무추진비...
2001/12/07 11:17 2001/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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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회관 이전 비용 23억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한다

예산감시 : 2001/10/30 03:19
특정단체 건물구입을 위한 서울시 예산편성 납득 안돼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서울시 2001년도 예산 중 새마을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 회관 이전 비용으로 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로 했다. 2. 참여연대는 '건전시민운동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의 건물구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민간...
2001/10/30 03:19 2001/10/3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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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관광성 외유에 그쳐

예산감시 : 2001/06/05 00:00
참여연대 시민예산감시모임 곳지사, 시민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99년도와 2000년도 해외 연수 실태를 비교, 의회연수 평가 조례 제정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지사’)은 2001년 6월 5(화)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3차 정보공개청구 사업으로 ‘서울시 구의회 의원...
2001/06/05 00:00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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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예산감시 : 2001/05/16 00:00
하남시 납세자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논평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제기한 납세자 소송(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남시 납세자 소송...
2001/05/16 00:00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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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운동 본격화한다

예산감시 : 2001/03/02 00:00
시민들이 주관한 ‘2001 납세자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YMCA 강당에서는 시민들이 주최하는 ‘2001 납세자 대회’가 개최됐다. 3월 3일 정부측에서 대규모로 주도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와 달리 소박한 규모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마련한 이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조사한 7개 분야, 17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는...
2001/03/02 00:00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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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예산감시 : 2000/12/12 00:00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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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예산감시 : 2000/11/14 00:00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가 "새로운 시민참여제도로서의 납세자 소송...
2000/11/14 00:00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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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예산감시운동의 기수, 타카하시, 타니하이 변호사에게 듣는다

예산감시 : 2000/11/13 00:00
일본 예산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간담회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의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야키 변호사(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 전 대표)는 2000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제2회의실에서 ‘일본의 예산 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에 관한 기자 간담...
2000/11/13 00:00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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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예산감시 : 2000/10/12 00:00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보조금 무효청구 소송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12일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들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2000/10/12 00:00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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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쟁, 그러나 차장 특별회계 1,549억은 잠자고 있었다

예산감시 : 2000/05/17 00:00
회원모임 '곳지사' 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골목길 주차전쟁 도대체 언제부터의 문제였던가 골목길을 어느 순간부터 메우고 있는 각종 칸막이, 화분, 쓰레기 봉투, 그리고 번듯하게 뻘건 글씨로 새겨진 '주차금지' 표지판. 전쟁으로까지 불려지는 주택가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였다. 이웃끼리의 다툼, 그것이 번져서 바퀴에 구멍을 냈다는 사연, 얼...
2000/05/17 00:00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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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전쟁,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 1,549억 잠자고 있다

예산감시 : 2000/05/17 00:00
참여연대 시민예산감시모임 곳지사, 시민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서울시 14개구청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228억 중 679억만 집행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지사’)은 2000년 5월 17(수)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2차 정보공개청구사업 보고대회를 열어, 서울시 14개 구청의 98...
2000/05/17 00:00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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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자료요청

예산감시 : 1999/08/27 00:00
참여연대 예산감시시민모임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999년 8월 27일(금) 1.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은 8월 27일(금),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낭비의 전형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판공비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곳지사 회원들은 98년과...
1999/08/27 00:00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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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선언: "나라 곳간은 내가 지킨다"

예산감시 : 1999/06/09 00:00
1. 참여연대는 6월9일(수) 오후7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납세자 예산감시운동을 펼쳐나갈 시민모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 발족식을 가졌다 2. 참여연대 곳지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나라의 곳간을 지켜나가며, 현행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정보청...
1999/06/09 00:00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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