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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5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1)
  2. 2006/09/14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1)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사정기관개혁 : 2007/11/15 12:54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2007/11/15 12:54 2007/11/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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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9/14 11:50
사행성게임 규제냐 진흥이냐의 갈림길에 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9/18,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도박규제 3대 입법의 9월중 처리를 촉구하였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의 해악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게...
2006/09/14 11:50 2006/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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