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원문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07/10 00:00 2006/07/10 00:00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
2006/04/26 14:28 2006/04/26 14:28


행정자치부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02/17 00:00 2006/02/17 00:00
참여연대,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2/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직자는 즉각 스톡옵션을 행사해 관련 주식...
2006/02/15 00:00 2006/02/15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1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제고와 관련하여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기 보다는 아예 매각을 선택함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을...
2006/01/20 00:00 2006/01/20 00:00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천주 이해충돌 여전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급히 통과시켜 매각 강제해야 행정자치부는 어제(1/1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던 공직자 72명 중 29명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2006/01/12 00:00 2006/01/12 00:00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전량 매각 요구. 보유 원하면 진 장관 물러나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3/25 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관 취임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정책등 여러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s) 해...
2003/03/25 11:03 2003/03/25 11:03
이해충돌 피해, 삼성전자 주식 및 스톡옵션도 전부 처리해야 1. 진대제 정통부 신인 장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진장관과 그 가족의 국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장상 총리서리의 경우에 밝혔듯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및 한국 국적 포기 행위가 그 자체로 고위 공직자의 적격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2003/03/06 15:34 2003/03/0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