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사정기관개혁 :
2003/06/23 13:56
또 다시 정치개입 가능성 열어,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 가져올 것
1. 6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사찰 등은 당연히 폐기돼야겠지만 갈등 조정과 국정일반에 관한 정보 역량이 지금 당장 폐기되기엔 너무 아까운 만큼 오랫동안은 아니라 해도 과도기적으로는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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