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03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1)
  2. 2008/04/15 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3. 2004/11/09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3)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 : 2008/06/03 10:0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
2008/06/03 10:01 2008/06/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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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정보공개 : 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2008/04/15 11:20 2008/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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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정보공개 : 2004/11/09 11:14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1월 6일 현재, 29개...
2004/11/09 11:14 2004/1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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