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는 돈세탁을 근절해야 할 무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9 00:00
1. 재정경제부가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돈세탁방지법대안을 여야에게 제안했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 재경부 대안은 불법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되 외화도피, 해외은닉 등 대외거래에 한정해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불법정치자금, 마약, 탈세 등 어떤 범죄혐의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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