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5/10/14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2. 2004/11/09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3)
  3. 2003/01/23 [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4. 2000/10/31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 시민 공청회 개최
  5. 2000/06/07 일본 시민단체 정보공개클리어링하우스 초청 간담회 개최
  6. 2000/01/07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2000.1.7)
  7. 1999/06/03 [실태보고서] 1999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공직윤리 : 2005/10/14 10:2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감사 1년여 결론 안내려, 봐주기 의혹 감사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요청’을 1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미 감사를 마치고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루더니, 이제는 보강조사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는 ‘취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2005/10/14 10:29 2005/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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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정보공개 : 2004/11/09 11:14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1월 6일 현재, 29개...
2004/11/09 11:14 2004/1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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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예산감시 : 2003/01/23 13:51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
2003/01/23 13:51 2003/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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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 시민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 : 2000/10/31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표 수요자의 행정참여를 확보하는 정보공개체제를 갖추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31일(화) 2시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최은순 변호사)이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998년 정보공개법이...
2000/10/31 00:00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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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정보공개클리어링하우스 초청 간담회 개최

예산감시 : 2000/06/07 00:00
일본에서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해 온 비영리특정활동법인인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가 한국에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는 지난해에 일본 중의원에서 정보공개법이 통과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 교수, 시민운동가들이 일본 NPO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특정활...
2000/06/07 00:00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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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2000.1.7)

정보공개 : 2000/01/07 00:00
―위법을 자행한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97년 이후의 장관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하라― 1.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개한 서울시와 서울시내 각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공개운동의...
2000/01/07 00:00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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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보고서] 1999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정보공개 : 1999/06/03 00:00
1999년 5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임
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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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3 00:00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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