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2.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3. 2006/08/24 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4. 2005/04/14 전·현직 공무원 단체, 해당기관 업무관련 수익사업운영으로 특혜의혹
  5. 2002/05/28 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6. 2002/04/10 [논평] 대통령 아들들은 조사를 자청하라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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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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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공직윤리 : 2006/08/24 16:24
정략적 보답에 의한 ‘자리 내주기’ 철회하라 청와대는 어제(8/23)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보은인사 논란 속에 환경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장관직을 그만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하였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선거에 낙선한 인사를 전혀 다른 분야에...
2006/08/24 16:24 2006/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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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단체, 해당기관 업무관련 수익사업운영으로 특혜의혹

관료감시 : 2005/04/14 11:11
업무관련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경쟁체제 도입해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들의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현직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영리추구 행위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2005/04/14 11:11 2005/04/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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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공익제보 : 2002/05/28 19:41
참여연대, 제보사실 누설한 혐의로 부방위 직원 고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다짐하며 지난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이하 부방위)가 초반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내부고발 처리의 제1원칙은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의 철저한 보호에 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과 관련한 정보를...
2002/05/28 19:41 2002/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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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아들들은 조사를 자청하라

공직윤리 : 2002/04/10 14:41
검찰의 원칙적 수사를 기대한다 1.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하나둘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권개입의혹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이들이 스스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조사를 자청하는 길뿐이다. 2. 김홍업씨가 김성홍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던 10억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2002/04/10 14:41 2002/04/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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