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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11/21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2. 2001/04/19 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1 00:00
□ 우리나라는 IMF 자금지원 신청을 발표("97.11.21일)한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였음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03년 균형재정을 달성...
2002/11/21 00:00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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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9 00:00
부패방지시민연대, 국회 모니터 보고서에서 밝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을 모니터 했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정된다면 우리는...
2001/04/19 00:00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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