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07/08/07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1)
  2. 2006/07/24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3. 2006/03/24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1)
  4. 2006/03/20 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5. 2006/03/10 거꾸로 가는 국가청렴위원회
  6. 2006/03/07 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2)
  7.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8. 2005/10/14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9. 2004/1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10. 2004/10/06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11. 2004/10/05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12. 2004/09/23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 대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13. 2004/09/22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 윤리위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14. 2004/09/16 공공 기관 기록물 작성 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15. 2004/08/20 전윤철 감사원장, 김병기 전실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 결정연기는 유감스러운 것
  16. 2004/08/17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17. 2004/08/13 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18. 2004/07/19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해야 (1)
  19. 2004/06/18 용두사미된 '자발적 업무추진비 공개'
  20. 2004/03/31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1)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2007/08/07 15:23 2007/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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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공직윤리 : 2006/07/24 14:04
공직자의 ‘밀봉자료’ 전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7/24),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의혹 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청렴위가 고위공직자인 국세청장의 비위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청렴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청...
2006/07/24 14:04 2006/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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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공직윤리 : 2006/03/24 11:51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3/23), 지난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
2006/03/24 11:51 2006/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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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6/03/20 14:21
이 시장,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과 로비의혹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 국가청렴위에 접대 등 향응수수 금지조항 위반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3/20, 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2006/03/20 14:21 2006/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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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윤리 : 2006/03/10 13:40
이 총리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청렴위의 태도는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모임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는 ‘ 언론에 거론된 인사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총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
2006/03/10 13:40 2006/03/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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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공직윤리 : 2006/03/07 15:52
국가청렴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해야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의 회장이거나,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2006/03/07 15:52 2006/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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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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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공직윤리 : 2005/10/14 10:2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감사 1년여 결론 안내려, 봐주기 의혹 감사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요청’을 1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미 감사를 마치고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루더니, 이제는 보강조사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는 ‘취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2005/10/14 10:29 2005/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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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20 13:13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
2004/10/20 13:13 2004/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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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보공개 : 2004/10/06 11:00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123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2004/10/06 11:00 2004/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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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정보공개 : 2004/10/05 11:13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2004/10/05 11:13 2004/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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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승주 주미 대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4/09/23 13:07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에대해서는 징계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9/23, 목)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2004/09/23 13:07 2004/09/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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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공직 윤리위반,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공직윤리 : 2004/09/22 14:37
잇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부재와 도덕적 해이현상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공무를 뒤로한 채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심지어 그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했으며, 나종일 주일대사 역시 자신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대사관 관계자에게 부담시켰다는 의혹이 제...
2004/09/22 14:37 2004/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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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기록물 작성 실태 심각한 부실 드러나

정보공개 : 2004/09/16 11:11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마저 관련법률 위반, 근본적 대책 필요 공공기관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물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록물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기록관리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기기록문화포럼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
2004/09/16 11:11 2004/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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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김병기 전실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 결정연기는 유감스러운 것

공직윤리 : 2004/08/20 14:44
권한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 1. 어제(8/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몇몇 퇴직공직자의 취업해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태도를 바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2004/08/20 14:44 2004/08/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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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4/08/17 14:30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
2004/08/17 14:30 2004/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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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공직윤리 : 2004/08/13 14:26
일체의 알선,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짙어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연구원 취업과정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헌재 장관등 재경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김병기 실장의 취업은 업무연...
2004/08/13 14:26 2004/08/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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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7/19 13:28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중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이익취득도 금지해야 1. 이헌재 재경경제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국민은행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 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료를 받은 이들은 국민은행 연구소의 고문 역할에 따른 정...
2004/07/19 13:28 2004/07/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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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된 '자발적 업무추진비 공개'

예산감시 : 2004/06/18 12:51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령(총리훈령)의...
2004/06/18 12:51 2004/06/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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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 : 2004/03/31 11:26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분류기준표)"를 정부기록보존소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
2004/03/31 11:26 2004/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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