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기 부정?
정보공개 :
2008/04/21 13:54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해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자기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행안부 위주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각종 법률을 개정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하는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하는 34개 등 총 81개 소관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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