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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1/02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2. 2004/06/10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3. 2004/06/03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4. 2003/11/18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사정기관개혁 : 2004/11/02 16:22
1. 공수처(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하여 - 10월 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이 대통령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3권 분립을 해치며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함 - 열린우리당 모든 의원들은 기존 사법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므...
2004/11/02 16:22 2004/11/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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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6/10 15:11
정부의 백지위임신탁제도 허점 너무 많아 1.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중에서 백지위임신탁제도와 관련 그 대상자를 1급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로 하고 신탁하한금액을 2000∼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기업소유 혹은 경영목적의 주식보유도 예외 없이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수차...
2004/06/10 15:11 2004/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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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6/03 13:12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3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모든 공무원의 보유주식도 백지신탁 해야한다'고 지난 5월 18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개정안이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에 대해서만, 그...
2004/06/03 13:12 2004/06/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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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18 10:39
-전갑길 의원안 백지위임신탁, 선물수수 금지, 겸직금지, 고지거부권 삭제 포함 긍정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18, 화) 전갑길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전갑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방법을 규정하고, 선물...
2003/11/18 10:39 2003/11/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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