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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정보 공개, 개인신변에 위협?

정보공개 : 2001/09/03 00:00
참여연대, 검찰간부 관사정보 공개청구 소송 참여연대는 3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검찰간부들의 관사현황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부분 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가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정보공개...
2001/09/03 00:00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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