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범'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7/11/27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⑧ '그들만의 리그', 관료사회를 개방하라! (2)
  2. 2007/03/07 <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3. 2006/03/24 <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4. 2006/03/13 <안국동窓>'두려움' 없는 방약무인(傍若無人)
  5. 2006/02/08 <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6. 2006/01/20 <안국동窓> 시가 453억원의 스톡옵션과 백지신탁제도
  7. 2005/09/08 <안국동窓> 그들에게 로드맵은 없었다
  8. 2005/06/07 <안국동窓> 참여정부 위원회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9. 2005/05/11 <안국동窓> 법(法)은 진화(進化)한다?
  10. 2005/04/11 <안국동窓> 공직자 검증시스템, 이해충돌 확인할 수 있어야
  11. 2003/12/24 <안국동 窓> 실종된 부패방지 정책을 찾아서 (2)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⑧ '그들만의 리그', 관료사회를 개방하라!

관료감시 : 2007/11/27 15:46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1/27 15:46 2007/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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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칼럼/기고 : 2007/03/07 15:38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 차관이 각각 퇴직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하였고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이따금씩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언론을...
2007/03/07 15:38 2007/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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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칼럼/기고 : 2006/03/24 10:52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전)국무총리와 (현)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운동”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전총리와 현시장은 “황제”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당사자는 그래도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그...
2006/03/24 10:52 2006/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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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두려움' 없는 방약무인(傍若無人)

칼럼/기고 : 2006/03/13 09:32
사기(史記)의 형가전(荊軻傳)에 나오는 일화이다. 위나라에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한 형가(荊軻)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예와 문학에 능하였고 호주가였으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인호걸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형가가 연나라를 방랑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형가는 축(筑-비파의 일종)의 명인인 연나라의 고점리(高漸離)와 아주 친하여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거리를 돌...
2006/03/13 09:32 2006/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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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칼럼/기고 : 2006/02/08 00:00
몇몇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모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실시중이다. 그 동안 인사청문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그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
2006/02/08 00:00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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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시가 453억원의 스톡옵션과 백지신탁제도

칼럼/기고 : 2006/01/20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1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제고와 관련하여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기 보다는 아예 매각을 선택함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을...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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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들에게 로드맵은 없었다

칼럼/기고 : 2005/09/08 13:16
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용어들이 적잖게 등장하였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로드맵이 아닌가 싶다. 한때 로드맵이 뭐냐고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다 알게 되었다. 한때 언론에서는 현 정부가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쑥 들어갔다. 이렇게 이 정부는 로드맵과 함께 시작하였다. 많은 로드맵들에 현 정부가...
2005/09/08 13:16 2005/09/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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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참여정부 위원회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칼럼/기고 : 2005/06/07 15:50
최근 행담도 개발사건을 계기로 현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단순한 사건보도에서부터 심층적인 기획보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용어들도 매우 자극적이다. “무소불위의 참여정부 위원회들” “법에 없는 월권 행사하는 위원회들” “통제받지 않는 참여정부 국정위원회”...
2005/06/07 15:50 2005/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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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법(法)은 진화(進化)한다?

칼럼/기고 : 2005/05/11 10:22
진화(進化)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의 조직이나 기능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에서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때문에 진화에는 발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 발전은 한 순간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진화 중에 화학진화(化學進化)라는 것이 있다. 단순한 화학물질에서 복잡한 분자가 형성되어 종국에는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2005/05/11 10:22 2005/05/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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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직자 검증시스템, 이해충돌 확인할 수 있어야

칼럼/기고 : 2005/04/11 11:05
관청 혹은 바름(正)을 뜻하는 “공(公)”이라는 글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한비자에서 처음 언급된다. 한비자에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사(私)라 하고, 이 사(私)와 반대되는 것을 공(公)이”라 하였다(自環者謂之厶, 背厶謂之公). 즉 공은 자기의 이익을 멀리하고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공직자는 곧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 즉 국민의 이익을...
2005/04/11 11:05 2005/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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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 窓> 실종된 부패방지 정책을 찾아서

칼럼/기고 : 2003/12/24 11:19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7] 부패척결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참여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연일 각종 독직(瀆職)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03/12/24 11:19 2003/1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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