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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24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1)
  2. 2003/04/01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관료감시 : 2006/07/24 11:1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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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정보공개 : 2003/04/01 20:18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의의 공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2003/04/01 20:18 2003/04/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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