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에 해당되는 글 13건
- 2005/1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 2005/07/12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 2005/05/20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2)
- 2005/03/09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2)
- 2004/09/10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 2003/11/05 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 2003/02/13 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 2003/01/23 [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 2002/11/07 이명박 시장 투명행정 위한 청렴계약 조례제정 의지없나?
- 2002/06/11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2)
- 2001/07/10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5)
- 2001/01/17 퇴색하고 있는 검찰의 안기부자금 수사의지
- 2000/12/21 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기록개혁 :
2005/10/05 11:51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기록이 갖는 공공성에 비춰 볼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체는 응당 정...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정보공개 :
2005/07/12 14:49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전체 내역까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는...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기록개혁 :
2005/05/20 12:42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로 결정한 1064권의 기록물 목록을 공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재분류 기록물 가운데 74.9% 해당하는 기록물이 공개가 제한되었다. 이는 사실상 비공개에 다름...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3/09 14:29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실천의지 보여주어야
1.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반부패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같...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정보공개 :
2004/09/10 13:2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8월 26일부터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개정된...
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05 12:58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13 13:4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유보에 대한 입장
노 당선자측의 고위공직자비리 및 권력형부패 척결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公式化)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등의 수사에 있어 검찰, 부방위 등 기존 사정기구의 큰 틀을 유지한 채 특검제를 예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비...
[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예산감시 :
2003/01/23 13:51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
이명박 시장 투명행정 위한 청렴계약 조례제정 의지없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07 19:01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
11월 6일 오후 4시, 참여연대는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해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시장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는 참여연대 대표로 손혁재 운영위원장과 김기식 사무처장 외 2명이, 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2명이 참석했고, 여기에 하태권 청렴계약...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예산감시 :
2002/06/11 16:31
이명박 "시민참여 정보공개 찬성, 적극적 의지는 의문"
김민석 "신중하고 현실적 접근, 구체적 입법에 소극적"
이문옥 "모든 분야 적극적 공약화, 실현방안 검토필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정보공개 :
2001/07/10 23:00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입을 막았다.
경찰과 청와대측은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연행한데 이어 이날 1인...
퇴색하고 있는 검찰의 안기부자금 수사의지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1/17 00:00
'안기부예산횡령'의 실체와 몸통, 의원별 자금수수 경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1. 검찰이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 개별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검찰의 안기부 자금 수사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혹은 비단 개별인사의 소환의 문제에 국한된 의혹만은 아니다.
공개된 리스트의 신뢰...
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공개 :
2000/12/21 00:00
실속없는 행자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반대
온라인 인사·회계 관리 등 누락, 비공개 단서조항 많아 폐쇄적 법안으로 변질
1.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2000년 12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전자정부법의 핵심은, 단지 기존의 행정 운영의 관행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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