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
2006/07/19 11:28 2006/07/19 11:28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2006/07/19 00:00 2006/07/19 00:00
531선거에서 당선된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입니다. □ 겸직현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7대 서울시 광역의원 106명 ○ 조사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006년 7월 3일 ○ 조사 내용 : 서울시 광역의원 당선자의 겸직현황 ○ 조사 방법 : 선관위에 신고된 경력사항,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 당사자 전화확인, 등기...
2006/07/07 00:00 2006/07/07 00:00
시의원들 겸직과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말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무관련성 있는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2006/07/06 13:44 2006/07/06 13:44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적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7일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초기 구축비용 25억원ㆍ총 사업비 50억 3천만원...
2006/06/08 14:28 2006/06/0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