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8/10/08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2. 2008/10/06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3. 2008/06/19 [관료감시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4. 2008/06/03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1)
  5. 2008/02/20 [이슈리포트]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3)
  6. 2007/01/23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1)
  7. 2006/11/09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2)
  8. 2006/10/24 [관료감시 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9. 2006/09/21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7)
  10. 2006/07/19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11. 2006/07/19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12. 2006/07/07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13. 2006/07/06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2)
  14. 2006/06/08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관료감시 : 2008/10/08 10:45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월부터 시작된...
2008/10/08 10:45 2008/10/08 10:45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공직윤리 : 2008/10/06 11:54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취업...
2008/10/06 11:54 2008/10/06 11:54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관료감시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관료감시 : 2008/06/19 15:28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발표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6월 19일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미국산쇠고기협상 등 국정난맥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하여...
2008/06/19 15:28 2008/06/19 15:28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 : 2008/06/03 10:0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
2008/06/03 10:01 2008/06/03 10:01
Tag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이슈리포트]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공직윤리 : 2008/02/20 11:13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기준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 ■ ■ 요약 새 정부는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
2008/02/20 11:13 2008/02/20 11:13
Tag , , , , , , , ,
Trackback(1) : Comment (3)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2007/01/23 14:43 2007/01/23 14:43
Tag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관료감시 : 2006/11/09 11:5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2006/11/09 11:59 2006/11/09 11:59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관료감시 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관료감시 : 2006/10/24 12:26
보건복지부 관료들, 360억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은 커녕 승승장구해1. 개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2006/10/24 12:26 2006/10/24 12:26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관료감시 : 2006/09/21 11:57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
2006/09/21 11:57 2006/09/21 11:57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7)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관료감시 : 2006/07/19 11:28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
2006/07/19 11:28 2006/07/19 11:28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7/19 00:0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2006/07/19 00:00 2006/07/19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공직윤리 : 2006/07/07 00:00
531선거에서 당선된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입니다. □ 겸직현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7대 서울시 광역의원 106명 ○ 조사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006년 7월 3일 ○ 조사 내용 : 서울시 광역의원 당선자의 겸직현황 ○ 조사 방법 : 선관위에 신고된 경력사항,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 당사자 전화확인, 등기...
2006/07/07 00:00 2006/07/07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공직윤리 : 2006/07/06 13:44
시의원들 겸직과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말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무관련성 있는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2006/07/06 13:44 2006/07/06 13:44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정보공개 : 2006/06/08 14:28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적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7일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초기 구축비용 25억원ㆍ총 사업비 50억 3천만원...
2006/06/08 14:28 2006/06/08 14:28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