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04/26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2. 2002/04/17 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예산감시 : 2002/04/26 19:43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2002/04/26 19:43 2002/04/26 19:43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예산감시 : 2002/04/17 15:31
2단계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앞두고조대령 변호인단 입장 발표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최영도 변호사 외 27명)이 군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17일 입장을 표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구속된 이후 40일 만인 어제(4월 16일), 조주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소내용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2002/04/17 15:31 2002/04/17 15:31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