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6일째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9, 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련한 네 번째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강성남 교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
2003/05/09 11:29 2003/05/09 11:29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5일째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7,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03/05/07 11:56 2003/05/07 11:56
공직(公職)과 사익(私益)간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10문 10답 부패문제에서 있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제 뇌물이나 직접적인 비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불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후적인 부패의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대제 장관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능력 있는...
2003/04/29 15:03 2003/04/29 15:03
1. 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중요한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로마시대의 격언처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공직자는 그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버리든가의...
2002/10/09 18:12 2002/10/0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