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4/12/30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2. 2004/07/06 <안국동窓>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3. 2003/11/05 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4. 2003/05/07 [보도자료]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는 공직윤리 확보의 첩경
  5. 2003/04/18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6. 2003/03/26 [논평] 서동구씨의 KBS 사장임명은 유감스러운 결정
  7.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8. 2003/02/13 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9. 2003/01/21 [논평]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사해야
  10. 2002/11/15 [논평] 부패방지법, 부실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11. 2002/11/11 [논평] 부방법 '보류'결정은 정치권의 자가당착
  12. 2002/10/31 [논평]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13. 2002/09/12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14. 2002/08/29 [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15. 2002/07/25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6. 2002/07/1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17. 2002/05/16 [논평]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18. 2002/04/18 [논평]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30 14: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가...
2004/12/30 14:58 2004/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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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칼럼/기고 : 2004/07/06 00:34
일전에 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논지를 접할 수 있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이다. 요지는 이렇다. 미국의 제도는 국가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적 차이는 제도의 유무에서도 드러나지만 규제의 구체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된다. 일례로...
2004/07/06 00:34 2004/07/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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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05 12:58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2003/11/05 12:58 2003/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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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는 공직윤리 확보의 첩경

공직윤리 : 2003/05/07 11:56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5일째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7,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03/05/07 11:56 2003/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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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사정기관개혁 : 2003/04/18 10:09
고 후보 납세 등 신상, 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 현안 등 16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4/18 금) 22일 개최되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16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16개 항목은 ① 고 후보...
2003/04/18 10:09 2003/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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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동구씨의 KBS 사장임명은 유감스러운 결정

공직윤리 : 2003/03/26 16:04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개혁과제 실현을 의심케하는 인선 서동구씨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관련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여연대는 이같은 불필요한 반발과 갈등을 야기한 인사를 단행한 한국방송 이사회와 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BS가 직면한 최우선 개혁과제가 정권으로부터의...
2003/03/26 16:04 2003/03/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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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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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13 13:4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유보에 대한 입장 노 당선자측의 고위공직자비리 및 권력형부패 척결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公式化)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등의 수사에 있어 검찰, 부방위 등 기존 사정기구의 큰 틀을 유지한 채 특검제를 예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비...
2003/02/13 13:45 2003/0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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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사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1/21 14:10
의혹사안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의 효율성 검토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풍 등 야당관련 사건을 더해 '7대의혹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이전...
2003/01/21 14:10 2003/0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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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방지법, 부실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5 19:09
부패방지 및 부패척결을 위한 핵심개혁법안 중 하나인 '부패방지법'이 본래의 개정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나마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으로써 정치권이 이중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부방위 조사권 강화'를 요구한 개정취지와 무관하게 부방위에 '특별검사요청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친족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2002/11/15 19:09 2002/1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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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방법 '보류'결정은 정치권의 자가당착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1 15:49
부방위 권한강화 반대한다면 특검제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해야 부패방지법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금요일(11/8)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리고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가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부방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2/11/11 15:49 2002/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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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사정기관개혁 : 2002/10/31 15:06
병풍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은폐대책회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테이프에 대해서도 '음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병역비리 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병역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
2002/10/31 15:06 2002/10/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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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공직윤리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2002/09/12 10:07 2002/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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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공직윤리 : 2002/08/29 14:52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2002/08/29 14:52 2002/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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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정기관개혁 : 2002/07/25 15:09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
2002/07/25 15:09 2002/07/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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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18 17:21
참여연대, 본격적인 입법압력 활동 전개 반부패 제도화 더 이상 늦출 명분 없어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7/18)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2002/07/18 17:21 2002/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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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공직윤리 : 2002/05/16 15:08
대통령 아들들의 이권개입 의혹 중단 없이 수사해야 1.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5년 전 김현철씨의 검찰소환과 사법처리 이후 다시 현직 대통령 아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함께 분노를 안겨준다. 아울러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김현철씨의 사법처리로...
2002/05/16 15:08 2002/05/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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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공직윤리 : 2002/04/18 12:21
아들 연루된 각종 비리의혹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취하라 1.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취할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관련 의혹의 사실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위법사실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제대...
2002/04/18 12:21 2002/04/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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