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기무사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제기 조주형 대령의 2차 공판이 지난 5일 논산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경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무리되기까지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열띤 법정공방으로 채워졌다. 주된 쟁점은 조주형 대령이 다소 측을 유...
2002/06/10 00:59 2002/06/10 00:59
"최규선 로비의혹 수사진행 중 재가 말 안돼" 시민단체 한 목소리 279개 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은 5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동편(삼청동측) 진입로 입구에서 F-15K 대통령 재가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오늘(28일) 오후 국방부장관이 F-15K 구매 재가를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2002/05/28 14:54 2002/05/28 14:54
선문답식 국방부 발표로는 국민의혹 해결 불가능해 1. 국방부는 오늘 F-15K구매를 위한 추가협상결과를 공식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F-15K는 가계약 금액인 44억6천700만 달러에서 2억 3천900만 달러를 인하한 42억 2천800만달러에 구매키로 하였고 절충교역 역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65%(목표비율 5%미달)에서 84%(14% 초과) 수준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우...
2002/05/20 15:49 2002/05/20 15:49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함은 물론김홍걸 , 김동신 장관 등 연루 의혹도 규명되야한다 1. 최규선씨가 미 보잉사의 F-15K 선정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최규선씨가 F-15K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대가로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받기로 한 정황이 지난해 사정당국에 의...
2002/05/10 15:17 2002/05/10 15:17
추가협상 목표 달성 가능성 추궁 국방장관 6번이나 답변 회피 4월 2일 이후 20여일만인 4월 23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4월 2일에 이어, 그보다 더 열의가 떨어진 지극히 불성실하고 의례적인 회의 진행으로 F-X 의혹을 추궁해야 할 자신들에게 집중된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배석했던 국방부 관련자들...
2002/04/24 11:27 2002/04/24 11:27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연기론 논란 공개해야 마땅 참여연대 이의신청 제출 예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가 지난 3월 28일 정보공개청구한 'F-X 1단계 기종 평가결과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에 대해 NSC 사무처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2002/04/11 14:36 2002/04/11 14:36
조대령 증인 채택 등 F-X 외압 규명 국방위 소집 나몰라라 국방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전체회의에서 핵심의제였던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문제를 '정족수 미달과 여당 의원 반대' 등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된 후, 임시국회 개원이후에도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국방위는 FX 외압의혹 등을 안건으로 상임위를 열었으나 알맹이 없는...
2002/04/08 19:52 2002/04/08 19:52
역사상 처음 국방위 방청한 시민단체 실무자의 기록과 소감 자통협 대표 문규현 신부와 함께 12시 45분 경 국회에 도착했다. 사이버 참여연대 기자와 참여연대 영삼팀 기자도 동행했다. 참여사회 국방위원회는 1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신분증 제시 등 수속을 마치고 국회본관 3층 국방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의원들을 기다리기엔 딱 좋은 시간이다. 의원들에게는 "조대령 증인...
2002/04/03 14:22 2002/04/03 14:22
조주형 대령 증언 2차 테이프 공개 파문 오늘 오후 1시 국방부가 F-X기종결정 1단계 평가에서 라팔과 F-15K의 점수 격차가 오차허용치인 3% 이내여서 2단계 평가에서 최종기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2시 'F-X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평...
2002/03/27 17:12 2002/03/27 17:12
F-X사업, 제2의 율곡비리로 전락하는가? 국방부가 추진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4월 중 그 기종결정하고 5월까지는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88년 한국형전투기 사업 과정에서 성능과 가격 모든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F-18이 수요군의 의지와는 다른 외압에 의해 F-16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던 선례를 기억하고 있다. 밀실로비와 외압에 의한...
2002/03/15 14:38 2002/03/15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