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사정기관개혁 :
2002/12/03 14:52
한나라당은 도청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 도청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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