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평가 대토론회] 2월 20일(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관료감시 :
2008/02/14 15:41
'인수위'에 해당되는 글 11건
- 2008/02/14 [인수위 활동 평가 대토론회] 2월 20일(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2008/02/14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진통은 인수위의 자업자득
- 2008/02/12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1)
-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 2008/02/1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가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릅니다.
- 2008/02/05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 2008/02/04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 폐지에 반대한다
- 2008/01/31 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 2008/01/18 위원회 축소,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 2008/01/16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 확정해야
- 2008/01/10 인수위,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3)
자료집01.hwp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진통은 인수위의 자업자득
관료감시 :
2008/02/14 12:11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인수위는 통합민주당이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고 부분 조각이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추가 양보가 없다면 법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며, 부...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분류없음 :
2008/02/12 18: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가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릅니다.
관료감시 :
2008/02/11 13:15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여덟 번...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관료감시 :
2008/02/05 16:27
자료집.hwp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1월 22일(화) 10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 폐지에 반대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2/04 12:58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 세계 43위·OECD 25위의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반부패정책 후퇴 안돼
-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적 여망과 합의의 산물
- 독립적 부패방지·척결조직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확대 강화해야
-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기구들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에 반대
- 국회는 ‘국민권...
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1/31 16:12
080131_연대성명_국민권익위설치관련.hwp국민권익위원회는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의 무리한 통합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위원회 축소,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관료감시 :
2008/01/18 21:3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ㆍ처ㆍ청 등의 416개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기능을 하지 않은 이름뿐인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 확정해야
관료감시 :
2008/01/16 21: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16) 정부중앙행정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변경하는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철학에 맞추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효율적 국정운영과 국민편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급하게 추진되어 여러...
인수위,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관료감시 :
2008/01/10 10:35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벌써 끝내고 총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활동이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확정된 것인 냥 쏟아내는 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화를 부를 뿐이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개편안과 인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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