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보기관 돼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9 18:4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②
수사권은 검.경 이양 바람직 "수사는 위헌적 권한" 지적도
‘수지김 살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간부를 전격 소환해 구속했다. 구속된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였다. 2000년 경찰이 수지김 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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