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일본의 납세자 운동단체(전국 시민옴부즈맨)도 참가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실제로 납세...
2000/11/14 00:00 2000/11/14 00:00
일본 예산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간담회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의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야키 변호사(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 전 대표)는 2000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제2회의실에서 ‘일본의 예산 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에 관한 기자 간담...
2000/11/13 00:00 2000/11/13 00:00
일본에서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해 온 비영리특정활동법인인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가 한국에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는 지난해에 일본 중의원에서 정보공개법이 통과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 교수, 시민운동가들이 일본 NPO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특정활...
2000/06/07 00:00 2000/06/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