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파행 책임은 청와대 몫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8/6)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며칠 전에는 국정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했던 김중수 전수석과 최중경 전차관을 다시 재외공관장에 기용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
2008/08/07 09:55 2008/08/07 09:55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및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공직후보자를 당장 교체하라 내정철회기자회견보도자료.hwp참여연대는 2월 26일(화), 국회 앞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과 부적격 공직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2008/02/26 09:58 2008/02/26 09:58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기준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 ■ ■ 요약 새 정부는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
2008/02/20 11:13 2008/02/20 11:13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가 4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원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04/19 00:00 2006/04/19 00:00
위장전입, 공직부적격 사유임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 홍석현 주미대사 스스로 용퇴하거나, 임명철회 해야 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전입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밝혔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부인과 장남, 모친 재산 등 그야말로 가족 대부분이 위장전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는 올초부터 겪은 수차례의 인사파문을 통해 위장전...
2005/04/15 13:46 2005/04/15 13:46
공직자 인선에 요구되는 도덕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시급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2005/03/24 14:00 2005/03/24 14:00
참여정부 교육개혁과제를 완수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 목)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하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로 다시 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가단체들은 기...
2005/01/06 11:32 2005/01/06 11:32
도덕성 하자 있는 인사의 교육부총리 임명 부적절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 위험수위 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5, 수)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
2005/01/05 10:45 2005/01/05 10:45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인물 이기준 전서울대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이 20회에 걸...
2005/01/04 15:39 2005/01/04 15:39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2003/11/05 12:58 2003/11/05 12:58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개혁과제 실현을 의심케하는 인선 서동구씨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관련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여연대는 이같은 불필요한 반발과 갈등을 야기한 인사를 단행한 한국방송 이사회와 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BS가 직면한 최우선 개혁과제가 정권으로부터의...
2003/03/26 16:04 2003/03/26 16:04
의혹사안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의 효율성 검토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풍 등 야당관련 사건을 더해 '7대의혹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이전...
2003/01/21 14:10 2003/01/21 14:10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현재와 같이 사안별 임명이 아닌 5년간 상시적으로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 ━━━━ 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 이 확보 되고 타기관...
2002/10/17 15:30 2002/10/17 15:30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조사보고서 유출은 현직 검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이 가져온 '예고된 검-검 유착' 1.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보고서를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유출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건조사보고서를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자 피의자 가족의 한 사람인 김태정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건의 축소은...
1999/11/25 00:00 1999/1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