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57건

  1. 2007/06/04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2.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3. 2006/09/14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1)
  4. 2006/07/10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5. 2006/06/29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6. 2005/03/09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2)
  7. 2004/12/17 [입법청원] 부패방지법개정안
  8. 2004/12/1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9. 2004/11/09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1)
  10. 2004/11/09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11. 2003/07/30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12. 2003/06/25 [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13. 2003/06/25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14. 2003/03/18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15. 2002/12/12 [대선공약] 대선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모음
  16. 2002/12/03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강령, 전면 재검토해야
  17. 2002/11/08 [논평]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약속위반
  18. 2002/10/17 [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 2002/10/11 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20. 2002/10/11 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2007/06/04 13:16 2007/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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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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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9/14 11:50
사행성게임 규제냐 진흥이냐의 갈림길에 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9/18,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도박규제 3대 입법의 9월중 처리를 촉구하였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의 해악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게...
2006/09/14 11:50 2006/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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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7/10 00:00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원문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Go2006062900.hwp
2006/07/10 00:00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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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6/29 11: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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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3/09 14:29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실천의지 보여주어야 1.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반부패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같...
2005/03/09 14:29 2005/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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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부패방지법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7 00:00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공익제보자보호와 보상 강화를 내용으로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청원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21700a-.hwp
2004/12/17 00:00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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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5 12:17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2004/12/15 12:17 2004/1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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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1/09 10:44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9, 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금융감독기구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공직...
2004/11/09 10:44 2004/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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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1/09 00:00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2398_20041109.hwp
2004/11/09 00:00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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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예산감시 : 2003/07/30 14:33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2003/07/30 14:33 2003/07/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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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3/06/25 10:48
- 6월 25일(수), 11시 30분, 국회 한나라당사 앞 - 공직과 재산간 이해충돌 규제방안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정통부 앞 주식매각 요구 1인 시위 일단 마무리 1. 참여연대는 오늘(6/25, 수) 진대제 장관 및 국회의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11시 30분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진대제 정통...
2003/06/25 10:48 2003/06/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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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6/25 00:00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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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00:00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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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18 11:57
□ 지난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 18 공포(대통령령 제17906호)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320개 기관)에서 2003.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에 준...
2003/03/18 11:57 2003/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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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대선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모음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12 00:00
주요 대선 후보의 반부패 관련 공약과

특별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재근


n7637.hwp
2002/12/12 00:00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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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강령, 전면 재검토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03 14:51
- 참여연대, 입법 예고한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행정자치부에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이번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2002/12/03 14:51 2002/1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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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약속위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08 14:11
한나라당과 이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어제(7일)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의문사법, 국회법 등 4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치관계법 및 반부패관련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 등을 이유로 '성실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 의사가 없음을 내비췄다....
2002/11/08 14:11 2002/1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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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13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또한...
2002/10/17 15:13 2002/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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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46
2002년 현행 인사청문회법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한나라당의원들의 안을 표형태로 비교.

형태 : MS Word

분량 : 5페이지

등록자 : 구관희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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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1 18:46 2002/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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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36
미국인사청문회에 관한 논문입니다. 형태 : 아래아 한글 분량 : 본문 20페이지 (첨부자료까지 38페이지) Ⅰ. 인사청문회의 의의 1 Ⅱ. 인사청문회의 연혁 1 Ⅲ. 인사청문회의 법적규정 2 Ⅳ. 인준 및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11 Ⅴ. 인준권 행사기준 12 Ⅵ. 인사청문회 절차 12 Ⅶ. 인사청문회 결과 및 주...
2002/10/11 18:36 2002/10/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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