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4/09/16 [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경과 보고
- 2000/12/06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 2000/12/05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TSe2006120401.hwp
[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경과 보고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9/16 17:46
-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현황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
-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됨
- 2004년 총선 시기 각 정당이 앞다투어...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기록개혁 :
2000/12/06 00:00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행...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정보공개 :
2000/12/05 00:00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1.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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