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 할 각료 1. 취지와 성격 ○ 출범 9개월이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평화번영 등의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등을 국정원리로 제출하였으나, 뚜렷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2003/12/10 11:22 2003/12/10 11:22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2003/05/15 13:23 2003/05/15 13:23
참여연대,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제보자 누설 의혹 관련 국방장관 재차 면담 요청 11월10일(수) 1. 참여연대는 11월 10일(수)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및 제보자 신분누설 의혹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2.. 이번 재면담 요청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현재 수사...
1999/11/10 00:00 1999/1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