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상황 오히려 악화 몇 달전 부패방지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 투자업체, 외국공관 근무자 등 외국인 204명 중 50% 이상이 ‘한국의 공직부문이 여전히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이례적으로 11단계로 대폭 하향조정하면서(물론 신뢰성에 대해 논란은 있었지만)...
2004/10/19 11:10 2004/10/19 11:10
추석(秋夕)과 선물(膳物) 추석 한가위는 그 어느 명절보다도 풍성하다. 한해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추석’하면 보름달, 송편, 강강수월래도 떠오르지만 ‘선물’도 빼놓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선물꾸러미를 손에 들고 고향을 찾는 정겨움이 추석의 전형적 풍경이 아닌가. 설날이 세뱃돈이라면 추석은 ‘선물’이 연상된다. 그런데, 올해 추석에는...
2004/09/29 18:49 2004/09/29 18:49
지난 10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주식 백지신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백지신탁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고급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고,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의 재산불리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해 변칙적인 재산증식을...
2004/06/14 13:57 2004/06/14 13:57
상종가 친 검찰 2003년은 ‘검찰의 해’ 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선자금수사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어버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평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도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해가 바뀌었지만,...
2004/02/16 08:42 2004/02/16 08:42
첫대면에서 지금까지, FX사업은 그의 증언대로 되고 있다 (편집자주)공군 FX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FX사업 부당성을 증언한 조주형 대령. 그는 현재 뇌물수수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그는 파렴치범인가 국가와 공군을 사랑하는 공익제보자인가. 조대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의 글을 통해 그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2002/04/03 16:36 2002/04/03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