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2007/03/05 16:30 2007/03/05 16:30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령(총리훈령)의...
2004/06/18 12:51 2004/06/18 12:51
2000년 10월 16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발표자- 박상기(연대 법대 교수)의 발제문입니다.

최한수


2002/03/20 15:01 2002/03/20 15:01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를 ‘회의록 미작성에 따른 직무...
2001/07/18 00:00 2001/07/18 00:00
장.차관의 각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사실 드러나 전용사실이 결산보고서상 누락되어 있어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혹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엄격한 규제없이 방만하게 써온 행정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2000/03/03 00:00 2000/03/03 00:00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1일 오전 11시 행자부 1. 참여연대는 1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울시가 지난주 목요일(11월 25일) 판공비 사용내역중 일부에 대해 공개를 한 바 있다. 2. 서...
1999/12/01 00:00 1999/12/01 00:00
참여연대는 1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울시가 지난주 목요일(11월 25일) 판공비 사용내역중 일부에 대해 공개를 한 바 있다. 서울시가 판공비중 일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뒤이어...
1999/12/01 00:00 1999/12/01 00:00